5.18 가산점의 진실 팩트 체크! 스티커 찌라시

5.18 가산점의 진실 팩트 체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히 기하 급수적이죠...

전국에 왜곡 5.18 가산점 스티커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5.18 스티커 찌라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국가고시, 임용고시에서 가산점 5%~10%를 받는다.

(2).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6개월 군복무 단축을 비롯한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3). 과도한 보상금 및 매월 연금을 받는다.

(4). 5.18 유공자가 공무원, 검찰, 법원, 교사 시험을 싹쓸이 하고 있다.

팩트 체크

첫번째 모든 국가고시, 임용고시 과목당 5%~10% 가산점을 받는다.

-> 사실은 모든 국가유공자, 독림유공자 들이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 5.18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만들어낸 선동에 불과하다. 만약 가산점 제도가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룰이라면... 국가유공자에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두번째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6개월 군복무 단축을 비롯한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 사실은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6개월 군복무 단축을 비롯한 병역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세번째 과도한 보상금 및 매월 연금을 받는다.

-> 사실은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는다. 기준도 일반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적용되는 보상 방식인 호프만 식으로 한다. 보상금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네번째 5.18 유공자가 공무원, 검찰, 법원, 교사 시험을 싹쓸이 하고 있다.

-> 사실은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모두가 취업 가산점을 받는다. 게다가 가점 과다합격을 막기 위해 전체 합격자의 30%로 그 수를 제한 하고 있다. 또한 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0년 3월) 이후 최근까지(6년간)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이 공무원 등 국가 기관에 가산점 등의 혜택을 보고 취업한 것은 391명이다.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가점 대상으로 취업한 인원은 3만 2751명으로 전체 유공자들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참조 기사 :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4634&plink=ORI&cooper=NAVER

이데일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792859&viewType=pc

결론

가산점 제도가 부당하다면 독립운동가, 국가 유공자, 5.18 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개선 및 폐지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스티커 및 찌라시는 5.18 유공자에게만 가산점을 준다고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군대 단축 혜택, 연금 혜택을 준다는 거짓 뉴스도 퍼트리고 있다. 사법 당국은 불법 스티커 및 찌라시 배포자들을 빨리 체포 할 것을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