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관세 친북 문재인 때문이라고?

트럼프 철강 관세에 대한 진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친북 정권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보복을(세이프가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홍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인물 같다.

아무튼, 일렬의 평화올림픽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세탁기 분쟁의 기간은 길다.

2011년 ~ 2018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이명박 정부의 임기 기간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가 박근혜 정부 기간이다. 황교안 총리 대행까지 하면 2018년 5월 까지다.

즉 진보 보수 정부 상관없이 미국은 계속 세탁기 분쟁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슈가 되고 있는 철강은 어떨까?

철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큰 피해를 봤다... 특히 포스코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친북을 말한다면... 박근혜 정부도 친북 정부가 된다.

FTA 재협상 추진도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 미래당에서 공격 중이다.

위 그림과 같이 FTA 재협상 또한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다. 자유무역 협정을 트럼프는 재앙이라고 항상 말해왔다.

이번 이슈에 왜 일본은 포함 안 됐냐고 말하는데....

사실 일본은 미국이 TPP (복수국간 FTA) 협상에서 탈퇴해 더 큰 피해를 봤다.

즉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이든 뭐든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는 중국과 한국을 주로 타깃 삼았다.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의 제조업을 그만큼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갈수록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더 심해졌다.

앞서서 말했지만, 보호무역 조치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보수정당들이 미국에는 항상 저자세로 아무 말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뿐이다.